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확인하시고 내 퇴직금을 제때 받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했다가 직장을 그만둘 때 지급되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 퇴직급여제도 유형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제도가 있고,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간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 법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와 고용인이 서로 합의를 하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 또한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그 이후에 합의하여 늦게 지급한다 해도 법에 위반됩니다.
- 퇴직금 지급기한은 무조건 14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만약 퇴직금이 지급이 미뤄졌거나 받지 못하고 있을시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이며, 온라인 상담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미지급 대처)
퇴직금을 지급기한을 어겼거나, 미지급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내용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나 근로자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민사 소송으로 확정판결이 나온다면 강제집행이 이뤄집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계약직)
회사에 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을 하고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해 불리한 항목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벌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고발을 당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벌금형의 경우 영원히 범죄경력조회 기록에 남게 되며 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민사로 인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고의든 실수든 법에 저촉되는 고용계약을 하셨다면 그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미루는 고용주의 경우 대다수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퇴직금이나 고용 관련 계약은 정확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지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