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국회통과
청년 저소득층 취업지원수당.
미취업 청년, 가구소득이 낮은 구직자 만 18세에서 64세 미만이라면 누구나 정부로부터 취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만 18세에서 34세의 청년이라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민취업지원제도 법률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고, 2020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이전에도 비슷한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제도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시혜성 정책이었죠. 이번에는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가 되면서 법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느낌이 더욱 다릅니다. 즉 이전에는 혜택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 것이죠. 여태까지는 정부가 바뀜에 따라 정책의 제도가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하였는데, 이제는 법으로 정해진 제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일을 하려고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며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된 것입니다.
- 과거에 운영되어 왔단 청년구직지원금과 성공취업패키지가 합쳐진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고용보험제도이지만 고용보험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 등이 그러했는데 이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금더 상세하게 보시려면 아래에 있는 오피셜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어떻게 받고, 무엇을 받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을 대체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보험은 그대로 두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일을 하고 싶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취약계층 : 학력, 경력부족, 실업 장기화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또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취업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 등.
1. 밀착형 맞춤 취업지원 서비스
위에서 말한 모든 취업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며, 고용센터의 전문 직업상담사와 1:1 밀착상담을 통해 개인의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정보, 구직기술의 향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2. 직업훈련 및 직업 경험 프로그램
기존에 있었던 제도인 직업훈련도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직업 경험 프로그램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3. 각종 복지, 금융지원 연계
취업을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복지나 금융지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이전에는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았었죠.
4. 이력서 작성과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이력서 작성을 도와주며, 일자리 소개를 진행합니다.
5. 구직촉진수당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은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세에서 34세 청년도 인정이 됩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수급자격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을 지원합니다.
간단히 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야기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고용안정망은 실업급여를 주는 고용보험과 취업을 돕는 취업성공패키지였으나, 더욱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안전망에서 소외된 취업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지원하려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취업지원서비스는 취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2020년 7월에 시행하고 2022년까지 60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새로운 고용 안정망으로 연 235만 명 이상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합니다.